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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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법정장애 범주 및 판정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권 측면에서 법정장애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동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변용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심창섭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용우 회장(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김용철 교수(서울의대 마취통증학), 김희상 교수(경희의대 재활의학과)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인권의 관점에서 법정장애제도에 접근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