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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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주제로 공청회 개최인권위,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배움터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쟁점 등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5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 적용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 3월부터 ‘국가보안법 Task Force Team"을 구성․운영하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연구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관련 쟁점에 대해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해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용철(변호사), 박석균(자유총연맹 이사), 송호창(변호사), 장시기(동국대 교수), 제성호(중앙대 교수), 허일태(동아대 교수) 등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국가보안법 쟁점에 대한 각 입장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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