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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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4월 8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03년 10월부터 4개월간 (사)한국성폭력상담소(연구책임자 : 권인숙)와 함께 육군 현역 및 제대사병 671명 (294명은 부대방문, 111명은 휴가병, 266명은 제대사병)을 대상으로 △군대 내 남성간 성폭력실태 △성폭력 유형 및 특징 △성폭력 사건 신고 및 처리실태 △성의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군교도소에 수감중인 성폭력 가해자(8명), 성폭력 피해자(3명)와의 면접과 군법무관, 의무관 등에 대한 보충면접조사를 병행해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내 성폭력은 악순환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671명 중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3명(15.4%), 성폭력 발생을 듣거나 본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6명(24.7%)에 달했으며, 성폭력 가해자 48명(응답자의 7.2%)중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 39명(81.7)%에 달해 군대 내 성폭력은 악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발생 빈도에 대한 103명 응답 중 ‘1회 이하’ 9명(8.7%), ‘2~4회’ 42명(40.8%), ‘5~6회’ 13명(12.6%), ‘수시로 당했다’가 31명(30.1%)으로 50%이상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동일한 질문(응답자 43명)을 한 결과 ‘1회’ 7명(16.3%), ‘2~4회’ 11명(25.6%), ‘5~10회’ 5명(11.6%), ‘수시로’ 행한다는 응답이 20명(46.5%)에 달했습니다.
2.. 모든 공간에서 상급자에 의해 성폭력 발생
가해자 계급을 질문한 피해자 응답 사례 128건 중 91건(71.1%)의 가해자는 선임병이었으며, 부사관 9명(7.0%), 장교 4명(3.1%)를 합하면 총 104건(81.2%)의 성폭력이 상급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피해자 응답 151건 중 내무반/화장실/샤워실 등 기본생활공간에서 116건(76.8%)이 발생하였고, 행정사무실/초소/훈련장/연병장과 같은 업무수행 장소에서도 30건(19.8%)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반복되는 포옹, 신체만지기 등 신체적 성폭력
성폭력 피해유형에 질문한 결과 피해 사례 170건 중 ‘포옹’ 70건(41.2%), ‘가슴 및 엉덩이 등 신체만지기’ 57건(33.5%), ‘성기만지기’ 22건(12.9%), ‘키스’ 16건(9.4%)이었으며, ‘성기삽입’과 ‘신체애무 강요’가 각 2건, ‘자위행위 강요’도 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성폭력 유형은 ‘포옹’과 ‘신체만지기’로, 이러한 행위를 경험한 피해군인의 절반 이상은 5회 이상 반복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4. 일상화된 성희롱적 군대 내 언어문화
‘성경험을 이야기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667명 중 218명(32.7%)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5명(25.2%)이 ‘성경험이 없거나 말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비하당하거나 놀림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135명(20.2%)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군대 내에서 위계적이며 성차별적인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5. 공식 처리절차 불신
신고 및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 사례는 87건 중 4건(4.4%)에 그쳤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으례 있는 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48건(64.0%), ‘상관에게 보고해도 소용이 없어서’가 12건(16.0%),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가 7건(9.3%)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 심각한 후유증 발생
성폭력 피해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한 응답 114건 중 모욕감 17건(14.9%), 수치심 17건(14.9%), 분노 16건(14.0%)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후 태도변화를 보인 경우는 총 92건 중 21건(22.8%)으로 ‘동성애자의 혐오’ 8건, ‘남자답게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5건, ‘자신의 남성적 정체성에 대한 회의’ 4건, ‘후임병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 시도’ 3건, ‘여자에게 강제적 성적 접촉 시도’ 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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