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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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기획단 발족”
연내 인권정책기본계획 작성 및 권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4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13층 전원회의실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 National Action Plan) 수립을 위한 추진기획단 발족식을 개최합니다.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해 행정부처에 권고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부터 NAP(안) 수립을 계획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기반 축적과 기획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4년 안으로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권고를 받은 행정부처는 이에 근거해 5개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며, 국가인권위는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게 됩니다.
NAP는 국가의 인권수준을 보호․신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중․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계획으로서, 유엔에서 각국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 전략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가 NAP를 수립하여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NAP 추진기획단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 실태를 진단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을 수립하게 되며, △국제인권규약 비준 및 유보사항 이행점검 △인권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개선방향 제시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조치 계획 수립 △인권교육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최영애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정인섭(서울대 교수), 임지봉(건국대 교수), 한인섭(서울대 교수), 김엘림(방송대 교수), 김연명(중앙대 교수), 조순경(이화여대 교수), 이광택(국민대 교수), 이양희(성균관대 교수, UN아동권리위원),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숙(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등의 외부자문단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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