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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와 함께 군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일보 2003년 2월 7일자 사회면에 실린 군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 관련 기사 “軍영창 가혹행위 여전”은 이번 조사 결과와 다릅니다.
문화일보에 실린 기사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수용경험이 있었던 일반인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군영창 가혹행위 여전’은 현재의 사실이 아닌 과거 사실임에도, 문화일보 기사는 마치 현재에도 군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군 구금시설의 인권실태조사는 과거 수용경험이 있었던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로, 설문조사 참여인원 역시 107명이 아닌 92명이었습니다. 또한 수감 중인 수용자외 면접대상자는 총 22명이며, 그 중 현재 군 구금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는 총 3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3명의 수용자 면담결과 “강압수사나 구금 중의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선 변호사와의 개별면담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식사와 보급품, 면회, 독서 등과 같은 처우 부분도 큰 불편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영창 내에서 계구를 착용한 경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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