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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발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3-02-03 조회 : 487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UN의 주요 6대 인권조약에 대한 한국의 이행 관련 각종 문서를 국내 최초로 총취합하여, 3,200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의「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주요 UN인권조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제1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제2권), 여성의 권리(제3권), 아동의 권리(제4권), 인종차별철폐(제5권), 고문방지(제6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별로 국제조약, 조약별 정부보고서, NGO 반박보고서, UN 최종 견해, 요약회의록,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 보고서 등의 문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을 국내인권시민단체, 관계 정부부처 및 인권강좌 개설 대학 등에 배포하고, 모든 문서를 2월중 인터넷에 게재해 일반인에게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 상반기 중으로 영문으로 된 문서의 번역을 마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은 UN인권조약에 대한 한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UN 인권관련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파악하는 등 인권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자료집 발간은 UN의 최종견해 및 요약회의록 등을 한국 내에서 널리 배포될 수 있도록 요청해온 UN의 권고사항을, 해당 정부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나, 국가인권위가 직접 이행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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