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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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은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은 현행 법령이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범석 국립재활병원 척수손상재활과장은 ‘장애인 운전능력 평가의 재활의학적 고찰’을, 명묘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원은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정완균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보조장치 개발을 통한 장애인 운전능력의 향상’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관련 진정사건현황 설명이 있으며, 주제발표가 이후에는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완화를 위한 운동능력측정기준의 개선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토론자로는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연대 연구실장, 윤소식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최민 사회복지법인 너머 이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