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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2-09-23 조회 : 53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캐나다 인권기구에 대한 연구 및 상호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인권재단, 인권위원회, 인권재판소, 대(對)경찰민원위원회, 프라이버시위원실 및 교정국 등을 방문합니다. 이번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단에는 곽노현 차별소위 위원,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이석준 조사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여합니다.

  캐나다 인권기구 방문단은 9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인권재단(Canadian Human Rights Foundation)을 찾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토의하며, 9월 24일엔 오타와의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및 인권재판소(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를 방문합니다. 또한 방문단은 프라이버시위원실(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을 찾아 개인비밀정보보호 등에 대한 캐나다의 정책 및 법률제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방문단은 대(對)경찰민원위원회(Commission for Public Complaints against RCMP: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및 캐나다 교정국도 방문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가 차별행위 과련 인권문제를 다루는데 비해, 대(對)경찰민원위원회와 교정국은 경찰 및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방문단은 캐나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서 한국의 ‘차별 관련 진정사건’을 비교 검토하고, 대(對)경찰민원위원회와 교정국에서는 한국의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비교 연구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0923캐나다 인권기구 방문(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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