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간 > 발간자료 > 인권위 간행물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의 의미와 쟁점
1.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개관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절차
3.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사례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5. 우리나라 선택의정서 가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4장 국가인권기구 사회권 침해 구제절차 도입
1.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회권보장과 진정제도
2. 외국의 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와 사회권 보장
3. 사회권 개인진정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4.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제5장 사회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1. 사회권과 사법심사 가능성의 문제
2. 사회권에 대한 사법적 심사와 그 사례들
3. 사회권규약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심사기준 모색
제6장 결론 : 정책방향 및 제언
1.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관련 권한 확대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3. 사회권의 적극적 해석
4. 정책권고로서의 사회권 권고
5. 국제협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