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상황 속의 인권 문제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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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국제 분쟁상황 속의 인권 문제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발행연도 : 2023 등록일 : 2023-12-13 조회 : 44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절. 분쟁상황 속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국제기준  

  1.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금심사소위원회(SCA)에서 채택한‘General Observations of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3.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4. 키이우 선언(Kyiv Declaration)  

  5. 유럽국가인권기구네트워크(ENNHRI)‘분쟁상황에서의 국가인권기구 역할 가이드라인)’  

 제3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기구 현황 조사  

  1. 인권기구 협력체  

  2. 지역협력기구  

  3. 비정부기구연합  

 제4절. 분쟁의 양태 및 분류  

  1. 분쟁의 개요  

  2. 탈냉전 후 무력분쟁의 양태  

  3. 무력분쟁의 사회적 영향  

  4. 무력분쟁과 인권법의 적용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인권침해 양상 분석  

 제1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과 인권 문제 발생 배경 분석  

 제2절.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침해 패턴 분석  

  1.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2. 다수 종족 vs 소수 종족 간 갈등  

  3. 다수 종교 vs 소수 종교 간 갈등  

 제3절. 국가별 인권침해 사례 분석  

  1. 미얀마 연방  

  2. 필리핀  

  3. 아프가니스탄  

  4. 인도네시아  

  5. 인도  

  6. 피지: 남태평양 국가들의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제3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 활동 분석  

 제1절. 조사 목적 및 방법  

  1. 조사목적  

  2. 조사방법  

 제2절. 조사 내용

  1. 국가인권기구 기능 및 역할 실태  

  2.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의 무력분쟁 상황 평가 및 대응실태

  3. 분쟁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관련 국제규범  

 제3절. 중점 국가 인권기구 활동 사례 분석  

  1. 미얀마 연방  

  2. 필리핀  

  3. 아프가니스탄  

  4. 인도네시아  

  5. 인도  

  6. 피지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쟁 시 국가인권기구 가이드라인 제안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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