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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이론적 배경 2
2.1. 형사절차의 가치요소 2
2.2. 범죄통제모델과 적정절차모델 4
2.3. 적정절차모델과 민주주의의 관계 7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3.1. 연구의 범위 16
3.2. 연구의 방법 17
Ⅱ. 수사절차와 조사환경의 인권침해적 요소 19
1. 수사절차와 기본권 19
1.1. 수사절차 19
1.2. 수사절차와 기본권 보호 22
1.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약 분석 22
2.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24
2.1. 인권침해사건 결정례 표본의 선정 및 방법 24
2.2.경찰조사 인권침해 현황 24
2.3.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요약 분석 26
III. 인권보호 가치요소의 도출 37
1. 경찰 면접조사 37
1.1. 경찰 면접조사 개요 37
1.2. 경찰 면접조사 결과 37
2. 피조사자 면접조사 42
2.1. 피조사자 면접조사 개요 42
2.2. 피조사자 면접조사 결과 42
IV. 조사환경의 개선과정과 실태 분석 45
1. 조사환경 개선과정 45
2. 방문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52
2.1. 연구방법 52
2.2. 경찰관서의 조사환경 개관 55
2.3. 가치요소별 쟁점 정리 61
Ⅴ. 수사체제의 개편과 환경의 변화 검토 74
1. 형사사법절차의 개편과 최근 동향 74
1.1. 검찰 주도의 수사체제에서 경찰 주도의 수사체제로 74
1.2. 최근 변화: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행령 개정 75
2. 경찰 수사체제의 개편과 방향 76
2.1. 광역수사체제의 확대 76
2.2. 죄종별 수사체제 도입 77
2.3. 확대수사부서의 강화 80
3.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 80
3.1.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에 따른 수사부서의 통합 80
3.2. 경찰 수사체제의 현황 82
3.3. 향후의 변화 가능성 88
Ⅵ. 조사환경 및 개선방안 분석 89
1. 조사방법 89
1.1. FGI 및 인터뷰 개요 92
2. FGI 조사 결과 93
2.1. 강제수사 영역 : 유치장 내 조사실 설치에 관한 의견 93
2.2.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공간과 동선 94
2.3. 체포된 피의자 석방여부 결정과 대기시간의 최소화 방안 96
2.4. 개별조사실의 운영, 참여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97
2.5. 지구대, 파출소 조사실 폐지 여부 100
3. 설문조사의 설계 102
3.1.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 102
3.2. 표본추출 방식 103
4.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05
4.1. 설문조사 문항 105
4.2.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107
4.3.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의견 131
5.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154
5.1. 설문조사 문항 154
5.2.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항목별 분석결과 156
5.3.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종합의견 176
VII. 분석결과 및 정책적 대안 191
1. 행정?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의 완전 분리 191
1.1.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공간의 완전 분리 191
1.2.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공간의 배치와 조사실 설치의 세부지침 194
1.3. 조사구역 지정 및 조사실 설치를 위한 기본절차 마련 205
2. 사법경찰관리의 조사 참여 개선 207
2.1. 의의와 논의 상황 207
2.2. 대표적 참여제도와 일본과의 비교 210
2.3. 사법경찰관리 조사 참여제도의 평가 212
2.4. 개선방안 216
2.5.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225
3. 기타 참여제도의 활용 225
3.1. 참여제도의 구분과 현황 225
3.2. 신뢰관계인의 조사 참여제도의 검토 227
3.3. 변호인의 조사 참여제도의 검토 232
4.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의 활용 236
4.1. 영상녹화제도의 검토 236
4.2.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248
5. 체포된 피조사자를 위한 조사환경 구축방안 249
5.1. 체포된 피의자의 조사 249
5.2. 체포 피의자의 조사과정과 인권침해적 요소 251
5.3. 비교법적 검토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55
5.4. 정책적 대안 261
5.5. 정책적 대안을 고려한 설계 지침 268
VIII. 제도적 물리적 환경 개선방안 요약 272
1. 제도적 환경개선방안 272
2. 물리적 환경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