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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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발행연도 : 2023 등록일 : 2023-11-03 조회 : 509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검토


2.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 탈북민 정착지원체계와 정착지원제도

2. 탈북민 정착 및 사회통합의 현주소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제도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실태

2.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3.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체계 및 지원제도 현황


4.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상황 현주소 진단

1. 인권상황 실태조사 개요

2. 설문조사 주요결과

3. 심층면접 주요내용


 5.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1. 탈북민 취약.위기가구의 열악한 인권상황

   2.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조사표

2.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지표

3. 2023~2027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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