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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연구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목표 4
가. 연구의 목적 4
나. 수용자 처우의 권리화·법률화 4
다. 수용처우의 다양성 존중 7
라. 수형자 및 사형확정자의 재사회화 권리 보장을 위한 조건 마련 9
마. 외부적 통제 강화를 통한 형집행 행정의 객관성·균형성 확보 10
바. 국제인권기준의 실질적 적용과 선도 12
3. 연구 내용 12
가.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개선 권고 검토를 통한 현행법의 문제점 분석 12
나. 형집행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사건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12
다. 주요 국가의 형집행법 조문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13
라. 현행 법령상 인권침해 요소 검토 및 형집행법 전면 개정 과제 제시 13
4. 연구 방법 13
가. 주요 국가의 형집행법 조문 검토 13
나.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개선 권고 검토 13
다. 형집행법 전면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례·판례 검토 14
라. 형집행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사건 분석 14
마. 관계자 FGI 진행 14
5.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15
6. 약어 15
II.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 개정의 필요성 17
1. 서론 17
2.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17
가. 개관 17
나. 국제인권조약 18
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국제규범과 지역규범 29
3. 국제인권규범의 함의 33
4.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형집행법 개정의 필요성 34
가. 기본원칙 34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35
다. 미결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35
라. 통신의 자유,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권의 법적 보장 36
5. 소결 38
III. 형집행법의 개정 방향 및 정책대안 40
수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법규범화 하는 형집행법 40
가. 총론 40
나. 시설 42
1) 개관 42
2) 현행법령 43
3) 관련실태와 문제점 44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사례 45
5) 정책대안 48
다. 수용 51
1) 개관 51
2) 현행법령 51
3) 현행 법령의 문제점 51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54
5) 정책대안 56
라. 의료 및 피복 등 물품의 지급 61
1) 개관 61
2) 현행법령 62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67
4) 국제인권규범 69
5) 정책대안 71
마. 위생과 의료 74
1) 개관 74
2) 현행법령 74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78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85
5) 정책대안 87
6) 그 밖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 92
바. 외부교통 95
1) 접견 95
2) 편지수수 114
3) 전화통화 131
사. 종교와 문화 137
1) 종교행사 137
2) 신문·잡지·도서 145
3)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 151
4) 집필 156
아. 안전과 질서 160
1) 개관 160
2) 현행 법령 160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161
4) 개정안 177
자. 규율과 상벌 185
1) 개관 185
2) 현행 법령 185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186
4) 정책대안 205
수용자 처우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집행법 218
가. 총론 - 차별금지와 소수자 수용자의 인권보장 218
나. 여성수용자 227
1) 개관 227
2) 현행 법령 227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230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234
5) 정책대안 241
다. 노인수용자 246
1) 개관 246
2) 현행 법령 246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248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251
5) 정책대안 256
라. 성소수자수용자 261
1) 개관 261
2) 현행 법령 261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263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267
5) 정책대안 271
마. HIV/AIDS감염인수용자 276
1) 개관 276
2) 현행 법령 276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278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281
5) 정책대안 284
바. 외국인수용자 289
1) 개관 289
2) 현행 법령 289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291
4) 국제인권규범 293
5) 정책대안 297
사. 장애인수용자 301
1) 개관 301
2) 현행 법령 301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303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305
5) 정책대안 310
아. 소년수용자 315
1) 개관 315
2) 현행 법령 315
3) 관련실태 및 문제점 316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322
5) 정책대안 329
수용자 재사회화와 무죄추정 원칙을 보장하는 형집행법 336
가. 총론 336
나.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337
1) 개관 337
2) 현행법령 337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339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340
5) 정책 대안 343
다. 작업과 직업훈련 346
1) 개관 346
2) 현행법령 346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349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350
5) 정책 대안 359
라. 귀휴 362
1) 개관 362
2) 현행법령 362
3) 현행법령의 문제점 364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364
5) 정책 대안 369
마. 미결수용자 372
1) 개관 372
2) 현행법령 372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375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381
5) 정책 대안 386
바. 사형확정자 395
1) 개관 395
2) 현행 법령 398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402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412
5) 형집행법 개정안 및 정책대안 414
외부적 통제 강화를 통한 형집행 행정의 객관성 확보 417
가. 총론 ; 형집행법에서의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417
나. 권리구제 419
1) 개관 419
2) 현행 법령 420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425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426
5) 정책대안 429
다. 가석방 434
1) 개관 434
2) 현행 법령 435
3) 관련 실태와 문제점 441
4) 국제인권규범과 해외 사례 443
5) 정책대안 449
라. 기타쟁점 457
1) 개관 457
2) 문제점과 개선방안 457
IV. 결론 및 제언 459
1. 연구의 요약 및 함의 459
2. 개정과제 제언 461
V. 참고문헌 467
1. 국내문헌 – 단행본 467
2. 국내문헌 – 학술논문 467
3. 국내문헌 – 보고서/보도자료/기사 등 469
4. 국외문헌 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