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정녕 그렇게도 억울하면 개인의 에너지와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단 한번 뿐인 행정 심판을
할려면 하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로 들리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권력의 폭력을 경험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운 좋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유 평등 기본권 행복추구권등을
공기처럼 누려 왔는데 2020년에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다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고 행하고자 합니다.
기각된 내용에 다른 핵심적인 인물과 내용이 빠져 있어서 따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진정서를 냈더니
다음날 저녁 5시 50분에 행정심판에 끼워서 하라는 말을 참 이리저리 돌려 말하길래 분명 그 전날 부탁한다고 했는데도
자세하게 듣지 못했다며 사실상 금요일 저녁 5시 50분 퇴근 전에 서둘러서 통보하려고 서로 자기 할말만 하고 끊습니다.
월요일에 전화하면 문제가 될 듯 하고 금요일 저녁에 하는 편이 저한테 민원인의 진상을 덜 꺼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애국심 사명감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다만 본인 살자고 억울한 국민들 두번 죽이는 일만 안했으면 합니다.
인력부족과 강제적 수사권 부재를 핑계로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으로 본인들 능력 부족을 당당하게 말하고 입막음 할 게 아니라
진심 양심의 부재를 반성해야 하는데 과연 같은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관의 관점에 따라 증거를 재해석하고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여 위원회 위원들에게 판단을 넘기는 방식이라면
이보다 더 개차반인 의사결정 구조가 있을 수 없고
본인이 맡기에 겁나고 뒤가 까다로운 사건은 다른 사건에 포함시켜서 행정심판 하라는 조사관도 있으니 애초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짓 진술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주기를 바랄 뿐이었으나 그 마저도 희망사항이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들도 그저 사람이고 같은 공무원들에게는 연금이 인생의 전부일 꺼라고 생각하니 이해도 됩니다.
측은지심은 주권의식이나 자유의지보다 같은 공무원이라는 선민의식에서 발동되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제 할 일을 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며 각자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고 각자의 정의가 제 삼자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과 남과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각자의 자유와 기본권 책임과 의무를 지켜가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나름의 도덕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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