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산업화의 이면이었던 산업재해, 그 중 노동자 사고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21세기 2023년, 아직도 노동자의 분신자살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 더이상 이를 분신자살이라 부르는 게 맞는 걸까? 이는 구조적 문제가 개인의 죽음을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다.
이와 비슷하게 1970년대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의 노동 문제는 현재까지 이어져 끔찍한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난쟁이의 공은 언제쯤 추락하지 않을까? 그는 그의 공이 일만년후에서야 비로소 솟아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이 세상은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달나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그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 인간은 점차 진짜 '달'로 향하고 있지만 난쟁이의 '달'과는 많이 달라보인다.
그가 말한 이상향은 정말 일만년 후에야 실현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노동인권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지구도 달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사고,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의 법은 결과책임을 묻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법이 과실 책임을 묻고,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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