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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 (민윤기 조사관의 업무처리 방식)
등록일 : 2023-02-23 조회 : 962
본인은 1년 전에 진정을 제기 했다. 상담원과 통화 당시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런 일은 인권위에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

민윤기 조사관으로 배당되어서 전화도 하고 참고인 XXX도 조사하고 잘 처리하겠다는 말을 전해 받았다. 그래서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편지 한 통이 와서 늦어 진다고 해서 조사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제기한 사안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안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의아했다.

중간에 서비스 조사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처리가 되었으니 서비스 평가를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전화를 했고 빨리 처리한다는 말만 들었지 처리되지 않고, 민윤기 조사관은 코로나에 걸려서 일이 늦어졌다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1년 넘게 처리되지 않는 일도 다반사라고 했다.

그 이후에도 너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다시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통화를 했는데 12월 내로 처리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일이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이 공무원이 할 소리인지 모르겠다. 1년동안 처리하지도 않고 있다가 이런 말이나 들었다.

그런데 1월이 되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조사관이 바뀌었다는 것과 광주 전화가 찍여 있었다. 나는 서울에 진정을 했는데 왜 광주 전화가 있어서 너무 의하해서 다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조사관이 광주에서 서울로 오는 중이라서 광주 번호를 주었다고 했다. 또한 전 조사관은 일처리를 하지도 않고 다른 조사관으로 넘어 갔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조사관과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빨리 처리한다고 했다. 그리고 2달도 되지 않아서 모든 사안을 기각한다는 말을 들었다.

일처리 방식이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4개월 걸린다. 그리고 일도 처리되지 않는데 서비스 조사한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 번호를 주지 않나 그리고, 전화하면 1년 넘게 걸린다고 하지 않아. 도대체 정확한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엄청 궁금하다. 2달 되지도 않아서 기각할 것을 1년 넘게 처리하지 않는 조사관은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골탕먹이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 아니면 도대체 왜?

나는 인권위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1년 넘게 걸립니다는 말만 들었어도 기다리지도 않았다.

전화하면 책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담당자만 있다. 그 담당자는 오늘도 "일이 그렇게 될 것만 같다."

아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 다들 그렇게 말한다. 바빠서 그렇다. 나도 바쁘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있을까? 세금을 왜 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바쁜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님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님 코로나 걸려서 일처리 못한다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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