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이 숫자와 현 2022년 몇 년의 세월입니까?
자그마치 69년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얼마나 다사다난했습니까? 국가가 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놀라울 만큼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세간에서는
기적이라고도 불리었죠. 하지만 그 후폭풍으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놓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촉법소년입니다.
개인적으로 촉법 소년 연령 13세 하향이 아니라 아예 폐지가 맞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나이가 좀 더 어리다고 해서 휘두른 칼이 덜 잘못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휘두른
칼이 더 잘못한 겁니까? 남을 해치는데 나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그 끔찍한 사건에서 그 죄를 묻고 판결하는 건 적어도 인권위는 아닙니다.
정부, 사법부, 법무부, 검찰, 경찰 등등이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들 기관은 탈북민 자살, spc 노동자 인권 등 단 하나도 해결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당장의 이슈가 되는 여론몰이만 할 뿐 이렇다 할 행동은 한 게 없습니다.
이번 촉법소년 또한 법무부에서 연령을 낮추려고 한다고 주장하니
그제야 un 뭐시기, 낙인효과니 어쭙잖은 말을 하며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나 하고서 반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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