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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화를 주장하는거 같은데
등록일 : 2022-10-29 조회 : 1050
법치국가에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장치는 불평등하며 불필요하다 형사 재판과 이를 통한 심판을 통해 교화를 하면되는걸 왜 기소 기회조차 박탈시켜 무고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악법을 옹호하는가?? 이런태도는 역차별이지 인권존중이 아니다 제발 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기준이 바로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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