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인권 관련 뉴스를 볼 때 마다 생각하는 건데, 인권위는 누굴 위한 집단입니까?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인권 보다 가해자 인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 이름가지고 xx사건이라고 불려지는 현 상황에서,
고작 범죄자 인권을 지키겠다고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당신네들의 행태가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촉법소년을 1년 하향하여 중1도 촉법소년에서 제외 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이유가 고작 UN협약에 반하기 때문입니까?
근래에 미성년 범죄들이 급증하고, 연령 또한 낮아지는 현 상황에, 촉법소년이라고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법무부에서 발표한 1년 하향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압에 의해, 자기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서야, 본인 의지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처벌에 성인이 어딨고 미성년자가 어딨습니까? 1년이 아니고 아예 촉법소년이라는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당신네들이 인권 타령하는 동안, 범죄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미명아래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보상받을 길도 없고 되려 숨어 살아야 하는 이 상황을 잘 생각해보세요.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