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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하향
등록일 : 2022-10-29 조회 : 1006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대한 반대의견이 낙인효과 확대의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피해자들이 받는 씻을 수 없는 상처나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인권위는 범죄자보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 범죄율은 해가 지나갈수록 늘고 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도 늘어나죠

또한 그 죄질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강간, 살인, 경찰서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폭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반대할 경우 이러한 범죄를 막을 방도는 있으십니까?

아무 방도 나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단순히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반대하시는 건 아닌가요? 나이가 어릴 뿐이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나이가 적든 많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나옵니다.

부디 범죄자들의 인권이 우선이 아닌 피해자를 먼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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