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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범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대체 뭡니까?
등록일 : 2022-10-27 조회 : 1126
최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13세로 낮췄는데 이것에 관해서 인권위에서 반대 또는 우려를 표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순 있지만 인권위는 개인이

아닌 정부 기관이고 그렇다면 국민의 여론부터 살펴야 하는게 아닙니까? 촉법소년 하향은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이며 10대들도 거의 찬성합니다.

인권위가 촉법소년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가 범죄자 낙인 찍기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봤는데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며 최근 10대들이 저지른 강력한 범죄를 당신들은 알고는 있나요? 또 그들도 처벌이 안된다는 걸 알고서 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가족이 범죄를 당해도 같은 입장일까요? 제발 인권위 사람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약자의 인권을 최우선 챙기라고 당신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범죄자 인권을 챙려달라고 당신들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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