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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시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만행
등록일 : 2022-10-27 조회 : 1004
서울 강북구 삼각산초등학교에 6학년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좋은 중학교 배정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을 확인하고자 부모가 등본에 함께 나오지 않는 경우 학교측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심각한 인권침해 요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학교측에서는 부모가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학교 별도서식의 상세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혼, 사별, 별거(1년 이내/ 1년 이상 기간까지 체크), 미혼모, 미혼부 등의 상당히 민감한 항목들을 열거한 후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아이와 부모의 기본증명서 상세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 부모들이 학교의 요구로 밝히고 싶지 않은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나요?

또한 이런 민감한 서류를 아이편에 전달하고 아이를 통해 보내라고 하는 행태가 교육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행정을 간소화 한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도 되는걸까요?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밝히지 못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비인간적이고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한참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이 서류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분명하고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행정 하나하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공론화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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