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에 경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때도 피해자의 인권을 더욱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는 특히나 관대하죠.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촉법소년 하양제에 반대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1958년에도 만 14세의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50~60세만 되도 노인이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랐습니다.
25살이되면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애도 있고 어른으로 대우받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25살이면 아직 철부지 취급 받고 35살이 되야 이제 아 결혼 소식이 들리고 하죠.
생애주기가 급변을 했는데도 똑같은 나이의 기준점을 고사하고 있다?
더불어 그때 당시에는 부모의 훈계, 선생들의 권위와 체벌 등이 가능했죠.
그 때문에 어른이 무서워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두려워했던 것도 있겠죠.
하지만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가 체벌하는 것조차 범죄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제 안하무인이 된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죠.
법도, 부모도, 선생도 물리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니.
또 과거와 달리 정보가 달라졌죠.
한창 성에 관심 많고, 무리를 구성하기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사례들이 뉴스에 나오고,
범죄를 조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이 sns로 퍼져나가고,
조직적으로 멤버를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는 하향을 반대한다?
당신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 단체인겁니다.
가해자들 중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 편에 서는 겁니까?
제발 좀!!!
어리더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사회에서 신입이 횡령을 했다고 회사에서 그를 용서하고 보호해주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세요.
8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