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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국가반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요?
등록일 : 2022-10-27 조회 : 943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 촉법소년에게 참혹한 피해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2. 만약 사회적으로 '범죄자 낙인'을 조금이라도 두려워 한다면, 그만큼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질 것 같은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낙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 프레임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단지 어떠한 행위를 통해 범법을 행하여 '범죄자'가 된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왜 꼭 이러한 법안 만큼은 미국(주마다 다름 만10~13세), 캐나다(만12세), 프랑스(만13세) 등 소위 선진국을 따라가지 않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촉법소년들에게 당했던, 앞으로 당할 수 있는 많은 동급생 피해자들의 '인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의 '인권' 또한 왜 철저히 무시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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