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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민심같은 건 읽지도 못합니까?
등록일 : 2022-10-27 조회 : 929
기사를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촉법소년한테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더니 정작 촉법소년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대책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며 반대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그저 반대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유엔 관련 법을 운운하시는데 법은 상황에 맞게 개선하며 시행해야지 관습적으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민심을 보면서 챙겨야할 인권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의견을 내놓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망언같은 반대의견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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