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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22권 제2호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4-04-19 조회 : 72

<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22권 제2호>


▶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위원장 주요 동정

- 진정접수·상담·민원·안내 처리 현황 / 진정사건 처리 현황

 

▶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 차별행위 조사결정

- 공직유관단체의 나이를 이유로 한 자격 말소 외 1건


▶ 침해행위 조사결정

- 경찰의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수갑 사용 등


▶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

 

첨부파일

★공보 제22권 제2호(목차).pdf     바로보기

★공보 제22권 제2호(본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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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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