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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보 제21권 제4호>
▶ 공지사항
- 인사발령 / 위원장 주요 동정
- 진정접수·상담·민원·안내 처리 현황 / 진정사건 처리 현황
▶ 법령·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차별행위 조사결정
- 대법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인권침해 외 5건
▶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
※ 관련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02) 2125-9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