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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소식 [2019.04] 국가인권위 소식
글 편집실
해당호 목록
2019. 2. 25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
인권위는 2월 25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에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출범식을 가지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은 인권위 조사관 및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파견 공무원 등 총 17명 내외로 구성돼 향후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2019. 2. 26
제8회 인권보도상 시상식 개최
인권위는 2월 26일 오전 11시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공동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8회 인권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상에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로 불리는 기술 혁신의 시대에 우리 사회 노동자의 모습을 장기간의 현장 취재를 통해 ‘플랫폼 노동’, ‘감시 노동’를 생생하게 조명한 ‘노동 ORZ, 우리 시대 노동자의 초상’(한겨레)이 수상했다.
2019. 2. 28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인권위는 2월 28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2018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초중등 교과서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제시돼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2019. 3. 6
최영애 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총회 참석
최영애 위원장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총회, APF 포럼 이사회 등에 참석했다. 총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여성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투 운동, 낙태, 여성 혐오 등을 인권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상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2019. 3. 6
대통령에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 표명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19. 3. 7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남성 지원 제한은 차별
인권위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 자격에 성별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2019. 3. 12
법무부장관에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권고
인권위는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조사 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는 대전교도소 등 전국의 총 10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2019. 3. 15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 운영
인권위는 경찰청과 올해 전국 10개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인권위가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 인권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돼 치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진정 접수 지원 등 권리 구제와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2019. 3. 20
국회의장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의견 표명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정신 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 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