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관했다. 각 지역에 자리한 인권사무소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사건 조사와 지역사회의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대전인권사무소는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인권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3주년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 올해로 53주년을 맞이했다. 이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던 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의 시민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이날을 전후로 전 세계 각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행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최근 난민에 대한 인종 혐오 발언 증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단속 문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문제 등 인종주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 환상 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 차이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문화 사회가 사회 통합의 원리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인종주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들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에 있어 다문화주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현실은 민족주의와 연결된 인종주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이민 경험의 부재 속에 이주민들을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소한 다문화적 갈등에도 이를 확대해 받아들이고 결국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상에서는 반 다문화 인터넷 카페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에서는 조선족, 동남아시아, 중국 출신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 사례를 열거하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공공연히 드러낸다. 더불어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내기도 하고 협박에 가까운 공포심 유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한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 철폐를 위한 ‘인권 토크 콘서트’

현재 한국 사회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유엔(UN) 인종차별 철폐 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과연 통재 불능의 혐오주의와 갈등이 만연한 사회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늘어나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기로에 서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해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 토크 콘서트’를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개최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가 개최됐으며, 우리 사회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탈 인종주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단호한 의지 그리고 차이와 차별의 이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인종주의적 혐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사이버상에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혐오를 넘어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문은현 대전인권사무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웃처럼 즐겁게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로, 살아가면서 갈등을 함께 인식하며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대전인권사무소,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올해 6년차에 접어든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지역 내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인권 교육, 홍보 업무와 지역 인권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인권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지역주민들의 진정이 매년 1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에는 정부청사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진정 사건이 접수된다. 이렇게 매년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종결한 진정사건이 약 1천 건에 육박한다. 조사팀의 조사관 4명이 1천 건을 종결했는데, 1인당 평균 250건이면 거의 매일 한 건씩 처리했다고 보면 된다. 올해에도 역시 비슷한 수치로 진정사건을 처리 중이다.

더불어 인권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권 중심의 생각과 인권 보호를 생활화해 인권 증진 방안의 수립과 집행을 적극 지지하고, 인권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매년 4천 명이 방문하는 대전인권체험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확산시키고 인권외연을 넓히는 종합적인 홍보 및 교육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대전인권사무소는 모든 주민들의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대전인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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