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1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인권을 알리다 [2024.09~10] #5 인권위 브리핑
해당호 목록
01
과도한 두발 제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해당 학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개성 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두발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해 두발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회신하였고, 권고 이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며,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했습니다.
02
정신의료기관의 병실 내 강박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일반 병실 내 환자에게 강박행위를 실시한 사례를 조사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이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의료적 긴급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인권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과 정책의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03
65세 도달 이유로 변전 전기원 자격증 말소하는 규정 개선 권고, 해당 공사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 도달 시 변전 전기원 자격증을 자동으로 말소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공사에 권고했고, 해당 공사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공사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력 및 건강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고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나이 차별 해소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4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부는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전국○○○○노동조합의 행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노동조합 산하 연구소의 연구위원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노동조합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인권위는 노동조합과 연구소가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차별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성이 많은 조직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성차별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05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도구 적용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의 적용을 권고했습니다. 이 도구는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4단계 7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권친화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의 고위험 인공지능에도 자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도구는 인공지능 관련 법제화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국내외 인권 보호 흐름에 맞춰 개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