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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 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인권 옹호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2021 인권옹호자회의’를 8월 25일 온라인 회의로 개최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권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 ­ 인권옹호자 활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우리 사회 인권 현주소와 전망’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전망으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인권 현황’(특별분과), ‘지자체 인권위원회 활동 현황 및 전망’(제1분과), ‘지자체 인권보호관 활동 현황 및 전망’(제2분과),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 현황 및 전망-네트워크 운동을 중심으로’(제3분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 현황 및 전망’(제4분과), ‘대학 인권센터 활동 현황 및 전망’(제5분과), 인권옹호자 활동 현황 및 전망(종합 분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권위, 지자체 인권전담 부서와 지자체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 활동의 주체, 내용, 영역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옹호 활동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루어 낸 성과와 한계를 통해 앞으로의 인권 옹호 활동의 전망을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옹호자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줌(zoom)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회의 영상은 8월 26일(목)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에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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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8월 31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인권위의 역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첫 토론회로서,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인권 기반 접근의 공론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 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탄소 사회의 종말」 저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가 기후위기 인권기반 접근의 논리와 방향을,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이 인권의 관점에서 본 기후위기대응법의 제정 방향을, 박지혜 (사)기후솔루션 변호사가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송의 경과와 의의를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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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으로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4일자 임명되어 6일 취임하였다. 송두환 신임 위원장은 오는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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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 논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유럽연합(EU),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 ‘2021 인권현안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인권단체, 학계,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난민·이주민 등의 인권보호 및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한 주요 국가의 성과와 도전사항을 공유했다.

기조연설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연설을 한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 대표부대사가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평등법 제정’ 관련 국내·외 대응 동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이다.

세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각 부문별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2세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및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 등의 역할과 대응을, 마지막 제3세션은 ‘평등법 제정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