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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법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23-04-17 조회 : 1403

형집행법 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3.4.26(수) 14:00~17:30 장고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좌장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프로그램 14:00~14:10 개회사 이충상(국가인권위원회 삼임위원) 토론회 참석자 및 일정 소개 14:10~14:30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원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 경과 발표 조영관 법률정책연구소 창덕대표 14:30~15:20 1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방안 발제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변호사) 토론 안성훈(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민석(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백인애(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15:30~16:20 2주 수용자의 다양성 존중 방안 발제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토론 금용명(교도소연구소소장,현 안동교도소장)김강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이소중(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 16:30~17:20 3부 형집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 발제 신은영(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토론 권수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무선(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백형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 17:20~17:30 토론회 정리 및 폐회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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