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에 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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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관련 쟁점 및 이 협약의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쟁점
분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참석하시어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5년 7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발제자:
- 김 태
천(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장): 고문방지협약상 규정과 국내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및 충돌
- 차 지
훈(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고문관련 국내판례 경향분석 및 고문방지협약의 실제적 적용 검토
- 정 경 수(순천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고문방지협약상 개인통보제도, 국가간 통보제도 도입여부 및 이에 따른 문제점
- 박 기
갑(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선택의정서 제3부의 ‘방지 소위원회’ 및 제4부의 ‘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
지정토론자:
- 한 상 훈(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 희
진(사법연수원 교수)
- 장 복 희(카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 박 원 석(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
문의:
02-2125-9664,9992(국제협력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