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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고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을 환영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24. 3. 29.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하여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 고 변희수 하사는 2019년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확정 수술을 받고 군에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2020. 12. 국방부와 육군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하고 성전환자가 군에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권고하였으나 불수용하였습니다. 이후 2021. 2. 고 변희수 하사는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였고 2021. 10. 법원은 국방부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2. 4.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육군은 불수용하고 일반 사망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2023. 1.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순직 결정은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과 더불어 성전환자의 인권을 한 발짝 더 전진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조속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길 희망합니다.
○ 인권위는 고 변희수 하사의 희생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24. 4.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