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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및 구제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 장애인 정보접근권,
청소년에 대한 부적절한 시설 배정 등은 개선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체육대회(야구, 농구, 탁구, 육상, 유도 등 5개 종목), 전국장애인체육대회(축구, 배드민턴, 역도, 태권도 등 4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기계체조, 테니스 등 2개 종목)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선수 및 지도자 44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 모니터링은 △경기 중 지도자?관중?대회운영 관계자 등의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사례 유무 및 그에 대한 대응체계, △ 탈의실·대기실·연습공간 등 경기장 내외 시설 및 환경,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부상 발생 대비 의료체계 및 안전대응체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언어?신체적 폭력이나 접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상담 및 구제 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신고에 대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회가 진행된 14개 경기장 가운데 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원이 상주하는 곳은 1개에 불과했다.
○ 또한 대기실, 연습실, 탈의실 등 시설과 공간은 일부 갖추어져 있었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고, 일부 학생선수들의 숙소는 부득이한 사정(대회 개최지역에 유스호스텔이 없고 호텔 이용 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시설을 배정하기도 하였다.
○ 모든 경기장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고, 수어 통역도 배치되어 있었으나 점자 자료, 확대경 등 장애인 정보접근권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2022년과 달리 모든 경기장에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여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하였고, 필요한 경우 병원이송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권위는 2024년에도 주요 경기대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기존의 점검 사항 외에도 대회 준비단계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보호체계 및 시설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더욱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2024년은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약 79개국 1,803명의 청소년 선수가 참여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고, 7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굵직한 국제 경기대회가 있는 해이다. 인권위는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2023년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실시 현황 1부.
2. 2023년 주요 경기대회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