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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12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지하 대강당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2023년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9만 명으로 전년 대비 13.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지역사회 소멸 위기, 노동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 확대, 이주민의 가족 결합 및 정주화 추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제 이주민의 기여 없이는 한국의 산업·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액도 커지면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2023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 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들이 한정된 언어 지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복잡한 가입 절차와 인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국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주민 다수가 무차별적인 디지털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는 현실을 구체적이고 정확 하게 파악하고자, 2023년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인권위는 12월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동권 및 디지털 인권 측면에서 이주민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는 등 이주민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제1부에서는 임선영 인권위 이주인권팀장이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소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의 토론 및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제2부에서는 오경석 경기도외국인권지원센터 소장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하고, 김은하 경기도콜센터 상담원, 유동준 경기도이주민안전문화명예대사, 박보람 법률사무소 비움 변호사의 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됩니다.
□ 토론회는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참석 모두 가능하니, 이주민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웹자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