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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발행연도 : 2009 등록일 : 2009-07-13 조회 : 5899
최근 자유권의 보장수준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경시되는 듯이 보이기도 하며, 집회의 자유도 근본에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인터넷의 역기능만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순기능을 촉진할 규범적 논의도 원활치 못하다. 이에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설정에 관한 논의를 재차 전개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이라고 하는 대주제 하에 현재 한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촉발되고 있는 이슈들을 소주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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