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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viii
I.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2
3. 선행연구 및 관련 논의 분석 4
가. 군 인권교육 관련 인권위 용역연구 4
나. 군 인권교육 관련 기타 연구자료 9
다. 군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기구의 권고 17
라. 선행연구 분석 정리 24
II. 군 인권교육 운영 실태 진단 27
1. 법령 및 규정상 군 인권교육 체계 29
가. 군 인권교육의 시행 경과 개관 29
나. 군 인권교육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점 검토 29
2.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군 인권교육 추진?지원 실태 32
가. 국방부 주관 교육 시행 내용 및 기타 지원 활동 32
나. 각 군 본부 인권센터 주관 교육 시행 내용 및 기타 지원 활동 44
다. 국방부 및 각 군 인권교육 추진 및 지원 실태 진단 45
3. 각급 부대별 인권교육 시행 실태 47
가. 부대 인권교육 교육자 양성?임명?운영 현황 48
나. 부대 인권교육 실시 현황 54
다. 민간강사 초빙 인권교육 실시 현황 59
라. 부대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평가 68
4. 군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시행 실태 73
가. 생도, 후보생, 훈련병 등 교육생 교육 73
나. 기간장병 교육 74
5. 군 인권교육 운영 실태 평가 75
가. 군 내부자 시각에서의 운영 실태 진단 75
나. 군 외부자 시각에서의 운영 실태 진단 82
III. 군 인권교육 관련 경험 및 인식 분석 92
1. 현역 장병 및 군무원 설문조사 분석 92
가. 현역장병?군무원 조사 개요 92
나. 현역장병?군무원 조사 결과 95
2. 부대 인권교관 및 군법무관 설문조사 분석 104
가. 인권교관?군법무관 조사 개요 104
나. 인권교관?군법무관 조사 결과 107
3. 군 인권교육 실태 진단 종합 평가 118
IV. 군 인권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121
1. 법령 및 정책 변화 과정과 내용 분석 121
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대통령령의 인권교육 관련 규정 122
나. 군 인권교육 관련 법?제도 변천과 의미 123
다. 군 인권교육 법제 변화 과정의 시사점 136
2. 공공분야 인권교육 운영 체계 및 시행 실태 137
가. 공공분야 인권교육 법?제도 현황 137
나. 일반행정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140
다. 사회복무요원 및 예비군 인권교육 현황 143
라.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145
마. 공공분야 인권교육 운영 실태 비교 시사점 151
V. 국제규범 분석 및 해외 사례 검토 152
1. 군 인권교육 관련 국제사회 규범 검토 152
가.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 채택한 규범 153
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한 규범 157
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 채택한 규범 160
라. 인간안보협력망(Human Security Network)에서 채택한 규범 162
2. 국제시민사회 인권교육 지침 163
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지침 163
나. 인권교육세계연합(HRE2020)의 인권교육 실태 평가 지표 165
다. 유럽군직장협의회?군인노조기구(EUROMIL)의 견해 170
3. 해외 군 인권교육 사례 검토 172
4.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 시사점 181
가. 군 인권교육 관련 국제규범에서 얻는 시사점 181
나. 외국 사례와 전문가 의견에서 얻는 시사점 183
VI. 군 인권교육 운영체계 개선 방향 및 방안 185
1. 군 인권교육 비전과 발전 전략의 모색 185
가. 군 인권교육의 당위성과 심화?발전의 필요성 185
나. 현행 군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개선점의 식별 186
다. 군 인권교육 발전 전략 189
2. 군 인권교육 운영체계 개선방안 191
가. 인권교육 콘텐츠 쇄신 및 교육 방법론 다변화 191
나. 교육주체(민간강사 및 군 인권교관) 양성 확대 및 활용 체계화 195
다. 간부 양성?보수 과정의 인권교육 강화 및 내실화 198
라.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한 군 인권교육 운영체계 개선 200
마. 기타 교육 시행 및 운영체계 발전 관련 개선 소요 203
참고문헌 206
[부록] ?군 인권교육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요약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