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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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발행연도 : 2021 등록일 : 2021-12-31 조회 : 5896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체계도 10

3. 연구방법 11

4. 기대효과 12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15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19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31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56

5. 소결 77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설계 81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83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128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218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235

6. 소결 252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65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273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297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305

5. 소결 313

 

.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319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330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제언 338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347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 402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414

 

참고문헌 421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 432

2. 종사자 면접조사 조

3. 학계 면접조사 조사지 439

4. 관계부처 담당자 조사지 443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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