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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1) 신변보호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사례 3
(2)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의 운영 실태 및 적정성 3
(3)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3
(4)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접조사 4
(5) 신변보호제도 개선 방안 4
Ⅱ. 연구내용 및 범위 5
1. 신변보호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 5
2. 신변보호제도 운영 실태 6
(1) 인권위 진정 사건 등 인권침해 사례 6
(2)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6
3.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6
4.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면접 및 사례 조사 7
5.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8
Ⅲ. 연구방법 9
1. 연구진행 체계 9
2.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9
3. 설문조사(Survey research) 10
4.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 11
5. 전문가 자문 12
Ⅳ.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4
Ⅰ. 신변보호 관련 국내 법령 및 정책 14
1. 법적 근거 14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4
(2) 국가정보원법 16
(3) 경찰관직무집행법 16
2. 제도의 목적 17
3. 신변보호제도 시행 현황 18
(1) 사회정착을 위한 절차 18
(2) 신변보호의 방법 19
(3) 신변보호제도 시행 결과 20
4. 신변보호의 등급분류와 내용 20
Ⅱ. 외국의 입법례 및 사례 23
1. 미국 23
(1) 미국의 증인보호제도 23
(2) 관타나모 수감시설 23
2. 독일 24
(1) 동독이탈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조치 24
(2) 구동독의 비밀경찰활동 25
3. 이스라엘 26
(1)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활동 26
(2) 시민에 대한 감시 27
4. 국제인권기준 또는 권고안 28
5. 소결 28
Ⅲ. 신변보호제도 실태 분석 30
1.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30
(1) 법적 근거와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 30
(2) 기본권제한이 가능한가 31
(3) 당사자의 의사 반영 또font-family: 한양신명조;">32
(4) 운영이 실질적이지 못하며 불명확함 33
2.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관찰과의 비교 33
(1) 보안관찰제도의 개관 33
(2) 보안관찰법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유사성 35
3. 기타 제도와의 비교 37
(1) 우범자 정보관리 37
(2)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증인보호 39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와 난민법에 의한 난민보호 41
Ⅳ.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 43
1. 신변보호제도 위헌론과 개선론 43
(1) 개설 43
(2) 위헌론 43
(3) 개선론 44
2. 신변보호제도 개선 노력 44
(1) 2013년 인권위원회 개선권고 44
(2)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 개선권고 45
3.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46
제3장 설문조사 48
Ⅰ.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48
1.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과정 48
2. 설문조사지의 구성 48
(1) 남한생활 적응 48
(2)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48
(3)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49
(4)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50
(5)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51
(6) 응답자 개인배경 52
Ⅱ. 설문조사 개요 56
1. 설문조사 대상의 표집방법 56
2. 설문조사 방식 57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방법 58
4. 연구윤리 관련 58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59
1. 응답자 개인배경 59
(1) 성별 59
(2) 연령 60
(3) 남한에서의 거주 지역 61
(4) 탈북 시기 62
(5) 남한 입국연도 63
(6)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65
(7) 직업활동 여부 66
(8) 경제적 배경 67
(9) 남한에서의 가족구성원 수 69
(10) 재북 출신지역 70
(11) 탈북 동기 71
(12) 인권교육 경험 여부 72
(13) 남한 사회의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72
2. 남한생활 적응 73
(1) 남한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73
(2) 남한 정착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 73
(3) 하나원에서의 교육 경험 74
(4)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교육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야 75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 76
(6) 남한 생활 만족도 77
(7) 신변 위협을 느끼는 정도 77
3.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78
(1) 신변보호를 받은 기간 78
(2) 현재까지 경험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수 78
(3) 신변보호담당관의 연락 유형 및 정도 81
(4)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및 유형 83
(5) 신변보호담당관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유형 85
(6) 신변보호담당관의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86
(7)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경험 92
(8)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93
4.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95
(1)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만족도 95
(2)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한 목적 99
(3)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주요 목적에 따른 운영 적합성 100
(4) 신변보호제도의 필요성 102
5.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103
(1) 본인의 인권침해 경험 정도 103
(2)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정도 112
6.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120
(1) 문제제기 경험 120
(2) 신변보호 수행에 적합한 기관 124
(3)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개선 요구 127
(4) 적정한 신변보호 기간 129
(5) 신변보호제도 이해를 위한 적합한 교육 방식 129
(6)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0
Ⅳ. 소결 133
1. 남한생활 적응 133
2. 신변보호제도의 경험 133
3. 신변보호제도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135
4.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135
5. 신변보호제도의 개선 요구 사항 136
제4장 면접조사 138
Ⅰ. 면접조사 개요 138
1. 면접조사의 취지 138
2.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주요 일정 138
3.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139
4. 자료정리와 방법 141
Ⅱ. 면접조사 결과 142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42
2.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인식 144
(1) 신변보호담당관과의 관계 형성: 의심과 안심 144
(2) 가족 이상의 존재: 친밀과 의존 145
(3) 법적 대리인 혹은 문제해결사로서의 신변보호관 148
(4) 관계의 변형: 포기, 불신, 거리두기 150
3. 신변보호제도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인권침해 152
(1) 일상공간에서의 신분 노출 152
(2) 부적절한 대우 154
4.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155
(1)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 155
(2) 신변보호제도의 필요성 156
5. 신변보호관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제도 158
(1) 신변보호 담당자 면접조사 개요 158
(2) 신변보호담당관으로서의 경험 158
(3) 신변보호제도의 정당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인식 160
Ⅲ. 소결: 신변보호관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의존관계의 양가성 163
제5장 사례조사 166
Ⅰ.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166
Ⅱ. 사례조사 결과 분석 166
1. 사례조사 대상의 유형 166
2. [유형1] 신변보호관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이의제기 167
3. [유형2] 소극적 저항(1): 항의와 거부 172
4. [유형3] 소극적 저항(2): 회피 174
Ⅲ. 소결 178
제6장 결론: 시사점 및 제언 180
1. 제도 개선의 필요성 180
2. 제도 운영의 규범적 문제점 180
3.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181
4. 면접조사 결과의 요약 184
5.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185
(1)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명시 186
(2) 신변보호제도 운영의 적정화 및 지침의 공개 187
(3) 신변보호담당 제도 기간 단축 188
(4) 신변보호담당관 매뉴얼 작성 및 인권교육 188
(5)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제도의 재설계 189
참고문헌 191
[부록: 설문지]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