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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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비주택 주거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실태조사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발행연도 : 2019 등록일 : 2019-01-14 조회 : 6799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비주택의 정의와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결과

 1. 비주택의 정의와 유형

 2. 국토교통부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3. 열악한 비주택 주거실태조사


제3장 고시원의 증가 실태와 비주택 지역 조사

 1. 고시원의 증가 현황과 주거

 2. 쪽방촌과 쪽방촌이 아닌 지역의 쪽방 실태

 3. 제주 비주택 주거 현황 조사


제4장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비주택 관련 정책

 1. 인권측면에서의 비주택 주거실태

 2.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내외 정책 사례


제5장 비주택 거주자 인권침해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1. 비주택의 인권침해와 주거권 실현의 지체

 2. 비적정 주거 해소를 위한 주거 전략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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