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기념 장차법 개정안 토론회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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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간자료 장애차별금지법 제정10주년 기념 장차법 개정안 토론회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발행연도 : 2017 등록일 : 2017-04-12 조회 : 2974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함)」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장애인차별 시정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9회차)올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이 되는 해로서 장애계에서 제기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 사항을 정리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 선도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장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토론회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정책 권고 실시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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