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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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발행연도 : 2014 등록일 : 2014-08-29 조회 : 3427
경찰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와 관련한 법적, 인권적 검토의견, 인권위 관련 진정사례 분석 결과 및 진정사례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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