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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2008년 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담당부서 : 이주인권팀 발행연도 : 2011 등록일 : 2011-10-20 조회 : 3933
2008년 3월 19일 법무부·노동부 업무보고 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정부가 지난 5월부터 불법체류자 ‘싹쓸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와 노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지시한 이후부터다. 서울 600명, 부산 250명…. 지역출입국관리소별로는 매월 ‘목표할당인원’이 배정됐다.(2008. 8. 13. 경향신문 참조)가 있은 이후 법무부가 비정규이주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부상 등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이에 단속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7년 방문조사 외에 추가적으로 비정규이주자 단속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심층면접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2007년 방문조사에서 제외된 외국인보호시설 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호환경 개선 및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하였음. 위원회는 2007년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외국인보호정책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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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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