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조사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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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경제,사회,문화적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권 (개별적 노사관계) 기초현황조사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5 등록일 : 2005-05-16 조회 : 4433


요약문 = 1

Ⅰ. 총론:노동의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 = 5
Ⅱ. 국가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22
Ⅲ. 기업에 의한 노동의 권리의 보장 = 35
Ⅳ.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 = 53
Ⅴ.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및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 = 65
Ⅵ. 퇴직금 및 기업연금 = 84
Ⅶ.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노동권 보장 = 97
Ⅷ.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 및 재해보상 = 119
Ⅸ. 근로감독 행정 = 144
Ⅹ. 구제기구 및 절차 = 162

참고문헌 = 181
부록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83
부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30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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