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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담당부서 : 정책총괄과 발행연도 : 2004 등록일 : 2004-06-30 조회 : 3510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제성호 (중앙대 교수) = 1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허일태 (동아대 교수) = 25

<지정토론>
◎ “그래도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어야 한다”/박석균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 69
◎ “문화의 생산성과 <국가보안법>의 파괴성”/장시기 (동국대 교수, 민교협 사무처장) = 79
◎ “국가보안법을 왜 개정.폐지 하려는가”/김용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법률) = 95
◎ “국가보안법, 폐지하여야 할 이유”/송호창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101

<부록>
◎ 국가보안법 = 115
◎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 124
◎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 130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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