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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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연구용역 보고서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담당부서 : 인권연구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3 등록일 : 2003-06-04 조회 : 5095


I. 서론 = 1

II. 수사중의구금 = 10
1. 설문조사 분석 = 10
2. 방문조사 및 인터뷰 = 20
3. 조사결과 및 문제점 = 23
4. 소결 = 31

III. 미결수용시설(영창) 실태 조사 = 33
1. 미결수용시설(영창) 설치 현황 = 35
2. 수용시설 실태 = 42
3. 미결수용시설 내 미결수 처우 문제 = 56
4. 소결 = 81

IV. 육군교도소 = 83
1. 육군교도소 현황 = 83
2. 수용시설 = 85
3. 신체위생 = 91
4. 의류 및 침구 = 94
5. 일과 = 97
6. 기술교육 = 104
7. 식사 = 106
8. 의료 = 106
9. 면회/서신 = 108
10. 종교 = 112
11. 징벌 = 113
12. 구타 및 가혹행위 = 117
13. 소결 = 118

V. 교정인력 및 교화프로그램 = 119
1. 육군교도소 = 119
2. 미결수용시설(영창) = 120

VI. 兵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1. 사병의 징계 입창 문제 = 126
2. 징계 입창의 문제점 = 129
3. 영창 처분에 대한 대안 = 131

VII. 군행형법과 일반행형법의 비교 = 133
1. 비교대상과 방법 = 133
2. 내용 = 133
3. 평가 및 개선 = 141

VIII. 총평 및 개선권고사항 = 143
1. 헌병 당국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문제들 = 144
2. 헌병 당국의 권한을 넘는 범위에서의 개선 권고 사항 = 151

참고문헌 = 162
부록
군내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 = 164
군내 구금시설 실태조사 설문지(군법무관 대상) = 216

첨부파일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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