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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발행연도 : 2003 등록일 : 2003-06-03 조회 : 3736


사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관련 토론회 = 1
정인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1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 7
朴相基(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2
반인도적 범죄의 한국에서의 수용: 그 내용과 방법 = 15
박찬운(변호사)

토론 3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배제입법 제안배경과 주요내용 = 31
이주영(국회의원, 한나라당)

토론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 39
曺 國(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토론 5
공소시효 배제 입법에 관한 소견 = 51
조정찬(법제처 법제관)

토론 6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문 = 61
하태훈(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부 록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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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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