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 사회적 신분을 중심으로 읽기 : 인권위 간행물 | 발간자료 | 자료공간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토론회』 : 사회적 신분을 중심으로
담당부서 : 차별조사국 발행연도 : 2003 등록일 : 2003-06-03 조회 : 378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 해석상의 한 문제 = 21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그 적용 = 4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사회적신분의 범위 = 5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차별금지기준의 법해석 = 5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의 차별사유가 열거조항인지 예시조항인지의 여부에 관한 토론 = 63

첨부파일

02_27.pdf    바로보기

목록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의견 등록 의견 등록
위로

확인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