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진정인은 14년 동안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인한 괴롭힘은 진정인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곤궁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통장을 차단시키고, 없는 죄를 만들고, 생계를 위협하고, 진정인의 가족을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 다수의 경찰관이 경찰장구를 동원하였고, 강제 체포/ 감금/ 강제수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소방관의 진정인 집 출입문을 절단/ 손괴/ 파괴하였고 다수가 진정인의 유채동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진정인이 빚을 지었다고 주장하나 고의적으로 통장을 정지시키거나 없는 빚을 만들었습니다.
가짜 고지서나 문자를 통해 사기를 쳤습니다.
성명불상은 동의 없이 진정인 가족 토지에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공공대출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가족의 토지는 2010년부터 저희 가족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의심해야 했으며,
부모님 통장에서 "자금부" 기록은 저희 가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통장이 개설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저희 가족에게 가짜 우편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신차단 / https를 통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수치심에... 때론 두려움에... 때론 분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죽지 못하고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제 딸의 미래 때문입니다.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발견할 시에는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진정인은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많은 고소/ 진정을 넣었으나 은폐되었습니다.
3차례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으나 매수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장 10년 8개월, 지자체장이 국회의원 선거 준비 과정 등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 가족은 토지를 뺏기지 않으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84세/ 80세 부모님, 48세인 진정인, 13세인 제 딸은 경창/ 검찰/ 경찰/ 지자체/ 금융기관들이 조직적으로 토지를 뺏기 위해 저를 죽이려 했던 과정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
통신이 보호되지 않는 ....
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 제가 사는 변사또 고을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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